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1-19
- 발의
- 추미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처리 단계
- 제안
- 2026-01-19
- 소관위 회부
- 2026-01-20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5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