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1-21

발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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