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대표발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1-22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1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