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1-23

소관위 회부

2026-01-26

소관위 상정

2026-03-31

공동발의 16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