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1-26

소관위 회부

2026-01-27

소관위 상정

2026-03-10

공동발의 9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