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2-04
- 발의
- 김문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04
- 소관위 회부
- 2026-02-05
공동발의 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