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2-04

소관위 회부

2026-02-05

소관위 상정

2026-02-26

소관위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