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05

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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