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6

발의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8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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