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2-06

소관위 회부

2026-02-09

소관위 상정

2026-02-26

소관위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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