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6

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

공동발의 9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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