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77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제안일2026-02-09발의김상욱의원 등 10인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처리 결과계류 중처리 단계제안2026-02-09소관위 회부2026-02-10공동발의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