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10

발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공동발의 10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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