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0
- 발의
- 이성윤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0
- 소관위 회부
- 2026-02-23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