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0

발의

김민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0명

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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