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3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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