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2-23

발의

김영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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