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2-24

발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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