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2-24

소관위 회부

2026-02-25

소관위 상정

2026-04-30

공동발의 21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