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2-26

발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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