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대표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2-26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2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