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2-27

발의

조인철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17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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