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27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2-27
- 소관위 회부
- 2026-03-03
- 소관위 상정
- 2026-05-19
공동발의 9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