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2-27

소관위 회부

2026-03-03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0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