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27

발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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