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4

발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공동발의 10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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