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04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04
- 소관위 회부
- 2026-03-05
- 소관위 상정
- 2026-03-18
- 소관위 처리
- 2026-03-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