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240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4
발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04
소관위 회부
2026-03-05
소관위 상정
2026-03-18
소관위 처리
2026-03-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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