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05

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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