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2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06
발의
박은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06
소관위 회부
2026-03-09

공동발의 13명

외 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