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06

발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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