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3-06

발의

서지영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공동발의 19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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