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06

소관위 회부

2026-03-09

소관위 상정

2026-03-13

소관위 처리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