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6-03-10

발의

박지원의원 등 2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공동발의 24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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