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0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

공동발의 9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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