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11

소관위 회부

2026-03-12

소관위 상정

2026-08-26

공동발의 13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