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1

발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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