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6-03-11

소관위 회부

2026-03-12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1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