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3-13

발의

김기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

공동발의 12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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