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7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3
발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