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3-13
- 발의
- 허영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3-13
- 소관위 회부
- 2026-03-16
공동발의 19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