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5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17
발의
조계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17
소관위 회부
2026-03-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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