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19

발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