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19

발의

진성준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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