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3-20

발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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