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20

소관위 회부

2026-03-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9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