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23

소관위 회부

2026-03-24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3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