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23

소관위 회부

2026-03-24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