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25

발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공동발의 9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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