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3-25

발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공동발의 11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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