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26

소관위 회부

2026-03-27

소관위 상정

2026-04-28

공동발의 1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